2023년도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서 대 문 구 의 회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의안 번호	218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18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Ⅰ				감사개요		‘

1. 감사목적

❍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 및 견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각 상임위원회)

3. 감사기간 : 2023. 11. 22.(수) ~ 11. 30.(목) ▶ 9일간 예정

※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미결정으로 인해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4. 감사대상 및 대상사무

❍ 감사대상 : 서대문구청, 보건소, 4개 동 주민센터, 사업소, 공단, 의회사무국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2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세부추진계획		‘

1. 감사반 편성

구 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서호성
부위원장	김양희	박진우	주이삭
감사위원	주이삭, 김덕현, 서호성, 박진우, 안양식	이진삼, 이종석, 이용준, 윤유현, 안양식	이경선, 박경희, 강민하, 김양희, 홍정희
감사보조	천정흔, 정윤기, 지성환 차정아, 장혜경, 신성윤	박승락, 정윤기, 지성환, 이현주, 최수희, 김진구	김민수, 진선희, 양지선, 고아라, 최윤정, 송정아

2. 일정별 감사 대상·장소

구 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대 상	장 소	대 상	장 소	대 상	장 소
2023. 11. 22.(수)			감사개시 선언 및 공무원 선서 개별 감사 실시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및 동주민센터 (북아현동, 홍제1동, 홍은1동, 남가좌1동)	감사개시 선언 및 공무원 선서 개별 감사 실시	서대문구의회 제2회의실
					개별 감사 실시
2023. 11. 23.(목)			개별 감사 실시
					개별 감사 실시
2023. 11. 24.(금)	의회사무국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	개별 감사 실시
					휴회
2023. 11. 25.(토)			휴회
					휴회
2023. 11. 26.(일)			휴회
					동 주민센터 감사
2023. 11. 27.(월)			동 주민센터 감사
					질의답변 감사
2023. 11. 28.(화)			질의답변 감사
					질의답변 감사
2023. 11. 29.(수)			질의답변 감사
					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
2023. 11. 30.(목)			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

※ 상기 일정과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감사대상 사무

❍ 구청 및 구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

4. 감사자료(서류) 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자료(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하고

❍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붙임1)」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감사대상 범위 외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책자 제작 등 내실있는 감사요청자료 작성을 위하여 2023.9.22.(금)까지 요청자료 제출

5. 감사요령

❍ 감사 진행순서

-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감기관 선서〔선서문(붙임2)〕

- 간부소개 및 인사

- 감사실시 : 개별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 감사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방법

- 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 자료를 토대로 개별감사 실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필요한 때에는 문서 및 현지 방문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

6. 유의사항

❍ 감사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행정사무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함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름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음

❍ 감사 주의 의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감사 공개 원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감사는 공개.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함

·증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7.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결과 의견(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승인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음

8. 기타사항

❍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함

붙임 1. 선서문(서식) 1부.

2. 감사결과 의견서 1부.  끝.

[붙임1]

행정사무감사 자료(서류) 제출 요구 목록

성 명		의원		소 속	위원회
연번	요구부서		서 류 (자 료) 명			비 고

[붙임2]

선  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구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붙임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

○ 감사대상기관(부서) :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